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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출산 후 공공 산후조리원 의무 설치와 국비 2/3 보조로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제도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의무가 아닌 권고를 대체해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의 2/3를 국비로 보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형평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기대하지만, 재정 부담 증가와 공공서비스 효과성 관리가 과제로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