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여성·가족·아동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후조리원#출산 지원#공공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산 예정인 산모와 신생아 가정이 영향받아요
출산 예정인 산모와 신생아 가정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의무화되고 국가가 건설비의 2/3를 지원해요
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의무화되고 국가가 건설비의 2/3를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후조리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어요
산후조리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인구 30만 미만 지역은 여전히 비싼 민영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해요
인구 30만 미만 지역은 여전히 비싼 민영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