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3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산사#의료법개정#방문조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조산사의 임무와 면허시험 자격 확대 및 방문조산 허용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의료기관 외 방문조산 허용과 양성·활동 범위 확대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 접근성 개선과 임신·출산 안전 강화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의료기관 외 방문조산 허용과 양성·활동 범위 확대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의료 접근성 개선과 임신·출산 안전 강화다.
의안번호: 22108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