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행정·지방자치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표소 설치#유권자 편의#투표 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광범위한 지역이나 인구가 많은 곳에 사는 유권자들이 영향받아요.
광범위한 지역이나 인구가 많은 곳에 사는 유권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읍·면·동마다 투표소 1개씩만 있는데, 앞으로는 지역이 크거나 인구가 많으면 투표소를 더 설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읍·면·동마다 투표소 1개씩만 있는데, 앞으로는 지역이 크거나 인구가 많으면 투표소를 더 설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표장까지 가는 거리가 줄어들어서 투표하기가 더 편해져요. 이로 인해 투표 참여율도 올라갈 수 있어요.
투표장까지 가는 거리가 줄어들어서 투표하기가 더 편해져요. 이로 인해 투표 참여율도 올라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투표소를 더 짓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해요. 추가 설치 기준을 불명확하게 정하면 지역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투표소를 더 짓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해요. 추가 설치 기준을 불명확하게 정하면 지역별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