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곽상언|더불어민주당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휴일확대#제헌절공휴일화#헌법정신고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정신 인식과 국민의 휴식권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헌절(헌법의 날)이 공휴일에 포함되어 연휴가 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법의식 제고와 휴식권 강화가 기대되나,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가 우려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헌절(헌법의 날)이 공휴일에 포함되어 연휴가 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법의식 제고와 휴식권 강화가 기대되나,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가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108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