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재난·안전
김예지|국민의힘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싱크홀#지하안전#도시인프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전자, 보행자, 도시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운전자, 보행자, 도시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 지역이 알아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강하게 지원해요.
현재는 각 지역이 알아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강하게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로와 보도에서 땅이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줄어들어요.
도로와 보도에서 땅이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이 실제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정부 지원이 실제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