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곽상언|더불어민주당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보호#신탁계좌#대중문화예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수의 일부를 신탁계좌에 예치해 성년까지 관리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수의 일부를 법정계좌에 예치하고 성년까지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소년 자산 보호 강화와 행정 비용 증가 등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수의 일부를 법정계좌에 예치하고 성년까지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소년 자산 보호 강화와 행정 비용 증가 등이다.
의안번호: 2210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