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공해건설기계#공공기관구매의무#배출가스저감장치인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공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저공해건설기계 의무 구매/임차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공부문 의무 도입과 비공공부문에 대한 권고, 실적·계획 제출 등이 새로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증가와 대기환경 개선, 벌칙과 과태료로 준수 강화 가능성.
공공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관의 저공해건설기계 의무 구매/임차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공공부문 의무 도입과 비공공부문에 대한 권고, 실적·계획 제출 등이 새로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증가와 대기환경 개선, 벌칙과 과태료로 준수 강화 가능성.
의안번호: 22108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