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박덕흠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보호#유기근절#벌금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유기 행위의 정의 신설로 처벌 근거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유실·유기 대상 범위를 공공장소 외 동물병원 등으로 확대하고 벌금도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는 유기 억제와 인식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지만 행정·사법 부담과 오남용 우려도 있다.
유기 행위의 정의 신설로 처벌 근거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유실·유기 대상 범위를 공공장소 외 동물병원 등으로 확대하고 벌금도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는 유기 억제와 인식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지만 행정·사법 부담과 오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8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