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행정·지방자치
신영대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알박기 인사#공공기관 임원#임기 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(공기업·준정부기관)의 기관장·이사·감사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과 그 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공공기관(공기업·준정부기관)의 기관장·이사·감사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과 그 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기 말에도 자유롭게 임원을 임명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명이 막혀요.
현재는 임기 말에도 자유롭게 임원을 임명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명이 막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'알박기 인사' 논란이 줄어들어 공공기관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.
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'알박기 인사' 논란이 줄어들어 공공기관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'국정철학 불일치'를 이유로 해임할 수 있어, 오히려 새 정부가 입맛대로 임원을 내쫓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.
'국정철학 불일치'를 이유로 해임할 수 있어, 오히려 새 정부가 입맛대로 임원을 내쫓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