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
#경계선지능인#자립지원#권리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계선지능인을 사회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는 체계적 지원과 권리보장을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계선지능인을 장애인으로 분류하지 않으면서도 생애주기별 지원 계획과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기발견과 맞춤지원으로 교육·취업 성과가 개선되고 차별이 줄며 법적 보호가 강화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계선지능인을 장애인으로 분류하지 않으면서도 생애주기별 지원 계획과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기발견과 맞춤지원으로 교육·취업 성과가 개선되고 차별이 줄며 법적 보호가 강화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08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