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사회복지·연금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
#경계선지능#복지 사각지대#자립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IQ 71~84로 장애 판정은 못 받지만 학습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IQ 71~84로 장애 판정은 못 받지만 학습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 기준에 안 맞아 아무 지원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교육·취업·의료 등 맞춤 지원을 받아요.
현재는 장애 기준에 안 맞아 아무 지원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교육·취업·의료 등 맞춤 지원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수십만 명이 처음으로 국가 지원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.
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수십만 명이 처음으로 국가 지원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릴 때 받은 진단 결과가 낙인으로 남아 오히려 차별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어릴 때 받은 진단 결과가 낙인으로 남아 오히려 차별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