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교통·물류
박덕흠|국민의힘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려동물#기내반입#항공보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려동물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반려동물을 데리고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항공사 자체 규정만 있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케이지 밖으로 꺼내면 처벌받아요.
현재는 항공사 자체 규정만 있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케이지 밖으로 꺼내면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금까지 기내에서 동물을 꺼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, 이제 강제력이 생겨요.
지금까지 기내에서 동물을 꺼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, 이제 강제력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 수위에 따라 실수로 꺼낸 경우도 과도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처벌 수위에 따라 실수로 꺼낸 경우도 과도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