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박덕흠|국민의힘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보안#동반동물#운송용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승객은 기내 동반 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적으로 운송 용기 밖으로의 반입 금지와 위반 시 제재를 명시해 자율 규정의 모호성을 해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강화된 준수와 안전이 기대되나 시행 과정의 오해와 과잉처벌 위험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적으로 운송 용기 밖으로의 반입 금지와 위반 시 제재를 명시해 자율 규정의 모호성을 해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강화된 준수와 안전이 기대되나 시행 과정의 오해와 과잉처벌 위험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08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