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록물관리#회의록작성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작성과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주요 회의 대상과 주관기관을 명확히 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관리해 공개를 체계화한다.
✅ 일정 기간 비공개 허용과 원격회의 자동녹화는 투명성 향상을 기대하나 개인정보 및 비용 부담의 부작용도 동반한다.
✅ 주요 회의 대상과 주관기관을 명확히 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관리해 공개를 체계화한다.
✅ 일정 기간 비공개 허용과 원격회의 자동녹화는 투명성 향상을 기대하나 개인정보 및 비용 부담의 부작용도 동반한다.
의안번호: 22108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