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최형두|국민의힘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채널#소상공인#지역경제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 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상품의 소개와 판매를 합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70조제4항 단서 신설 등으로 지역채널에서 상품 홍보와 판매 방송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, 지역상권 회복, 고정적 채널 수익 다변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70조제4항 단서 신설 등으로 지역채널에서 상품 홍보와 판매 방송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, 지역상권 회복, 고정적 채널 수익 다변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08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