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김용태|국민의힘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재난지역우선#기회발전특구#절차표준화
AI 요약
✅ 재난지역을 우선 고려하고, 인구감소/접경지역 절차를 표준화한다.
✅ 특별재난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우선 적용되고, 인구감소/접경지역은 일반 시도 절차로 일원화된다.
✅ 재난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이 빨라지고, 지방의 행정절차 형평성과 투자유인도 강화된다.
✅ 특별재난지역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우선 적용되고, 인구감소/접경지역은 일반 시도 절차로 일원화된다.
✅ 재난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이 빨라지고, 지방의 행정절차 형평성과 투자유인도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0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