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·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
#기업인권#환경보호#ESG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업의 인권·환경 실사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의무화하고, 위원회 설치 및 시정명령 등의 강제수단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권과 환경 침해 예방과 신뢰성 강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을 의무화하고, 위원회 설치 및 시정명령 등의 강제수단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권과 환경 침해 예방과 신뢰성 강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,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08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