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주택·임대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모듈러주택#주택공급#건축규제완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을 구하는 서민과 무주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집을 구하는 서민과 무주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듈러주택에 별다른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인증받으면 세금 혜택과 건축 규제 완화를 받아요.
현재는 모듈러주택에 별다른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인증받으면 세금 혜택과 건축 규제 완화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장에서 대량생산해 건축비가 낮아지면 더 저렴한 집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어요.
공장에서 대량생산해 건축비가 낮아지면 더 저렴한 집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증 기준이 느슨하게 운영되면 품질 검증 없이 저품질 주택이 양산될 수 있어요.
인증 기준이 느슨하게 운영되면 품질 검증 없이 저품질 주택이 양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