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3
범죄·형사
조은희|국민의힘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#잠정조치#재범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스토킹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원 결정이 경찰에 전달 안 되고 가해자 치료도 없는데, 앞으로는 경찰에 즉시 통보되고 가해자가 상담·치료도 받게 돼요.
현재는 법원 결정이 경찰에 전달 안 되고 가해자 치료도 없는데, 앞으로는 경찰에 즉시 통보되고 가해자가 상담·치료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를 지키는 접근금지 명령이 바뀌어도 경찰이 바로 알게 돼서 현장 대응이 빨라져요.
피해자를 지키는 접근금지 명령이 바뀌어도 경찰이 바로 알게 돼서 현장 대응이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해자 상담·치료 위탁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재범 예방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가해자 상담·치료 위탁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재범 예방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