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국토·도시
우재준|국민의힘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공기업#공사중단건축물#방치건물정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사 중단된 채 오래 방치된 건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사 중단된 채 오래 방치된 건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공기업이 방치 건물 정비를 맡을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는데, 앞으로는 명확히 담당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지방공기업이 방치 건물 정비를 맡을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는데, 앞으로는 명확히 담당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에 흉물로 남아있던 공사 중단 건물을 지방공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정비할 수 있어요.
동네에 흉물로 남아있던 공사 중단 건물을 지방공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정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공기업이 사업 범위 확대를 빌미로 불필요한 사업을 늘려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지방공기업이 사업 범위 확대를 빌미로 불필요한 사업을 늘려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