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우재준|국민의힘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공기업법#공사중단건축물#정비사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과 정비를 포함해 해석을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과 정비를 포함시켜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정비 속도와 도시정비 기여가 늘어나나 재정 부담과 감독 필요가 커진다.
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과 정비를 포함해 해석을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과 정비를 포함시켜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정비 속도와 도시정비 기여가 늘어나나 재정 부담과 감독 필요가 커진다.
의안번호: 2210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