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식품·의약품
박덕흠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복지#식품표시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달걀·우유·고기 등 동물복지 인증 제품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달걀·우유·고기 등 동물복지 인증 제품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허위 동물복지 표시를 해도 업체에 회수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해요.
현재는 허위 동물복지 표시를 해도 업체에 회수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비싸게 주고 산 동물복지 제품이 가짜일 걱정이 줄어들어요.
더 비싸게 주고 산 동물복지 제품이 가짜일 걱정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단속 인력과 처벌 수위가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낮을 수 있어요.
단속 인력과 처벌 수위가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낮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