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국토·도시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도데이터#국외반출#국가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구글 같은 외국 지도 서비스를 쓰는 시민과, 한국 지도 데이터를 원하는 해외 IT 기업이 영향받아요.
구글 같은 외국 지도 서비스를 쓰는 시민과, 한국 지도 데이터를 원하는 해외 IT 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도 반출 결정이 비공개 회의로 이뤄지는데, 앞으로는 회의록 공개와 반출 조건이 법에 명시돼요.
현재는 지도 반출 결정이 비공개 회의로 이뤄지는데, 앞으로는 회의록 공개와 반출 조건이 법에 명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구글 지도에서 한국 정밀 지도 서비스가 가능해질지 여부가 이 법안 조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요.
구글 지도에서 한국 정밀 지도 서비스가 가능해질지 여부가 이 법안 조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미국과의 무역 협상 압력으로 보안 조건이 흐지부지되면 군사시설 같은 민감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어요.
미국과의 무역 협상 압력으로 보안 조건이 흐지부지되면 군사시설 같은 민감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