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국방·병무
신장식|조국혁신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철도 무임승차#보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유공자와 그 가족, 그리고 철도·지하철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유공자와 그 가족, 그리고 철도·지하철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철도·지하철 무료 혜택을 줘도 보조금을 못 받는 기관이 있었는데, 앞으로는 보조금을 70%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철도·지하철 무료 혜택을 줘도 보조금을 못 받는 기관이 있었는데, 앞으로는 보조금을 70%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이 교통 혜택을 더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.
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이 교통 혜택을 더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조율 70% 이상을 '노력하도록' 정했을 뿐 의무가 아니라서 실제 개선 효과가 미흡할 수 있어요.
보조율 70% 이상을 '노력하도록' 정했을 뿐 의무가 아니라서 실제 개선 효과가 미흡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