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신장식|조국혁신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수송시설이용지원#보조금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수송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명확한 적용이다.
✅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, 안 제66조에 따라 보조율을 70% 이상으로 하려는 변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예우 강화, 지원 체계의 명확화, 예산 관리의 예측성 증가이다.
✅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, 안 제66조에 따라 보조율을 70% 이상으로 하려는 변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예우 강화, 지원 체계의 명확화, 예산 관리의 예측성 증가이다.
의안번호: 2210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