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사회복지·연금
신장식|조국혁신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철도 무료승차#보조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유공자와 그 가족, 그리고 철도·지하철을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독립유공자와 그 가족, 그리고 철도·지하철을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조금 지원이 부족해 철도공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, 앞으로는 보조율이 70%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.
현재는 보조금 지원이 부족해 철도공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, 앞으로는 보조율이 70%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독립유공자 무료 승차 혜택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.
독립유공자 무료 승차 혜택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70% 이상 보조를 "노력"으로만 규정해서 실제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.
70% 이상 보조를 "노력"으로만 규정해서 실제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