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6
국방·병무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역 재임용#군 인력 부족#복무기간 합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 중위 이상으로 전역한 예비역 간부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군 중위 이상으로 전역한 예비역 간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역 후 3년 안에만 군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, 앞으로는 6년까지 늘어나요.
현재는 전역 후 3년 안에만 군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, 앞으로는 6년까지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교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경험 있는 예비역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어 안보 공백이 줄어들어요.
장교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경험 있는 예비역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어 안보 공백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임용 기간이 길어지면 검증이 느슨해져 전투력 유지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.
재임용 기간이 길어지면 검증이 느슨해져 전투력 유지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