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국방·병무
신장식|조국혁신당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임무유공자#철도 보조금#교통 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 특수임무를 수행한 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 특수임무를 수행한 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철도공사들이 보조금을 못 받아 지원이 불안정한데, 앞으로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도 보조금을 받고 보조율 70% 이상을 목표로 해요.
현재는 철도공사들이 보조금을 못 받아 지원이 불안정한데, 앞으로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도 보조금을 받고 보조율 70% 이상을 목표로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특수임무유공자들이 기차와 지하철을 더 안정적으로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어요.
특수임무유공자들이 기차와 지하철을 더 안정적으로 무료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