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부동산투자·규제
김민전|국민의힘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 부동산#상호주의#부동산 취득 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에서 아파트나 건물을 사려는 외국인, 그리고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고 싶은 한국인이 영향을 받아요.
한국에서 아파트나 건물을 사려는 외국인, 그리고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고 싶은 한국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이 한국 땅과 건물을 거의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자국민의 한국 부동산 취득을 막는 나라 국민도 똑같이 제한받아요.
현재는 외국인이 한국 땅과 건물을 거의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자국민의 한국 부동산 취득을 막는 나라 국민도 똑같이 제한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국처럼 한국인의 토지 취득을 막는 나라 국민은 앞으로 한국 부동산도 못 살 수 있어요.
중국처럼 한국인의 토지 취득을 막는 나라 국민은 앞으로 한국 부동산도 못 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느 나라가 제한 대상인지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라 외교 관계에 따라 규제가 들쭉날쭉해질 수 있어요.
어느 나라가 제한 대상인지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라 외교 관계에 따라 규제가 들쭉날쭉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