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6
식품·의약품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필수의약품#의약품수급#환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체 약이 없는 희귀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체 약이 없는 희귀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해진 필수의약품만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대체제 없는 약과 공급 부족 약도 정부가 직접 모니터링해요.
현재는 정해진 필수의약품만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대체제 없는 약과 공급 부족 약도 정부가 직접 모니터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코로나처럼 갑자기 약이 부족해져도 정부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서 약을 구하기 더 쉬워져요.
코로나처럼 갑자기 약이 부족해져도 정부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서 약을 구하기 더 쉬워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