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산업·기업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기계#대여대금#전자결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포크레인·크레인 같은 건설 장비를 빌려주는 대여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포크레인·크레인 같은 건설 장비를 빌려주는 대여업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비 대여비를 현금·수표로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서만 받아요.
현재는 장비 대여비를 현금·수표로 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서만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사비 떼먹히는 피해가 줄어요 — 전자 기록이 남으니 대여비 체불 시 증거가 명확해져요.
공사비 떼먹히는 피해가 줄어요 — 전자 기록이 남으니 대여비 체불 시 증거가 명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영세 대여업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.
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영세 대여업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