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6
주택·임대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임대주택#임차인보호#표준임대차계약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민간임대주택(30호 이상)에 사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민간임대주택(30호 이상)에 사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집주인이 "나중에 싸게 팔게"라고 구두로만 약속해도 됐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서류에 적어야 해요.
현재는 집주인이 "나중에 싸게 팔게"라고 구두로만 약속해도 됐는데, 앞으로는 반드시 서류에 적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말만 믿었다가 나중에 배신당하는 세입자를 막을 수 있고, 불리한 특약을 강요받을 때 법으로 보호받아요.
말만 믿었다가 나중에 배신당하는 세입자를 막을 수 있고, 불리한 특약을 강요받을 때 법으로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약 협의 의무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.
특약 협의 의무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면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