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6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6
과학기술·R&D
박충권|국민의힘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실 안전#심리치료#트라우마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교·연구소에서 실험 중 사고를 당한 연구자와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.
대학교·연구소에서 실험 중 사고를 당한 연구자와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체 부상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정신적 트라우마도 국가 지원으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신체 부상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정신적 트라우마도 국가 지원으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험실 사고 후 마음의 상처도 전문 기관에서 치료비 걱정 없이 회복할 수 있어요.
실험실 사고 후 마음의 상처도 전문 기관에서 치료비 걱정 없이 회복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 기준이 모호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지원 대상 기준이 모호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