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산업·기업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수산물 도매시장#독점 해소#경쟁 입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수산물을 출하하는 농어민과 시장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농수산물을 출하하는 농어민과 시장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매법인이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지정되는데, 앞으로는 경쟁 공모로 뽑혀요.
현재는 도매법인이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지정되는데, 앞으로는 경쟁 공모로 뽑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40년간 독점해온 구조가 깨지면 농산물 가격이 더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어요.
40년간 독점해온 구조가 깨지면 농산물 가격이 더 공정하게 결정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본력 있는 대형 법인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.
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본력 있는 대형 법인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