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재난·안전
김기현|국민의힘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대응#지휘체계 일원화#유가족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난 상황에서 지휘본부가 2개로 쪼개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무총리 한 명이 모든 지휘를 맡아요.
현재는 재난 상황에서 지휘본부가 2개로 쪼개질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무총리 한 명이 모든 지휘를 맡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 때 지휘 혼선이 줄어들어 더 빠르게 구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재난 때 지휘 혼선이 줄어들어 더 빠르게 구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권한이 국무총리에게 집중되면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어요.
권한이 국무총리에게 집중되면 책임 소재가 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