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환경·에너지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바이오가스#축산농가#과징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축산농가 등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 지정된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축산농가 등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로 지정된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축산농가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못 채우면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부담이 줄어들어요.
현재는 축산농가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못 채우면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부담이 줄어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금이 부족하고 시설 짓기도 어려운 축산농가에 부과되던 과도한 벌금 부담이 사라질 수 있어요.
자금이 부족하고 시설 짓기도 어려운 축산농가에 부과되던 과도한 벌금 부담이 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무 완화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자체가 후퇴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의무 완화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자체가 후퇴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