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부동산투자·규제
김미애|국민의힘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 부동산#상호주의#투기과열지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에서 부동산을 사려는 외국인과, 외국인 투기로 집값이 오른다고 느끼는 내국인이 영향을 받아요.
한국에서 부동산을 사려는 외국인과, 외국인 투기로 집값이 오른다고 느끼는 내국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이 한국인처럼 자유롭게 집·땅을 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자기 나라가 한국인을 막으면 한국에서도 똑같이 제한받아요.
현재는 외국인이 한국인처럼 자유롭게 집·땅을 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자기 나라가 한국인을 막으면 한국에서도 똑같이 제한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기과열지구·조정지역에서 외국인 투기 수요가 줄면 과열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어요.
투기과열지구·조정지역에서 외국인 투기 수요가 줄면 과열된 집값이 안정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나라 국민이냐에 따라 제한이 달라져 외교 갈등이나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어떤 나라 국민이냐에 따라 제한이 달라져 외교 갈등이나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