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김미애|국민의힘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상호주의#투기억제#주거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상호주의 원칙을 토지·건축물 취득에 의무 적용하고 주거용은 상대국 허용 범위로 제한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대통령령 제정 미비로 미실행되지만, 의무 적용 확대·건축물 포함·허가 도입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, 외국인 거래의 투명성 강화, 국제적 신뢰 증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대통령령 제정 미비로 미실행되지만, 의무 적용 확대·건축물 포함·허가 도입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, 외국인 거래의 투명성 강화, 국제적 신뢰 증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08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