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주택·임대
강명구|국민의힘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임차보증금#주거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보증금이 5억~7억 원 사이라 지원을 못 받던 임차인이 영향을 받아요.
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보증금이 5억~7억 원 사이라 지원을 못 받던 임차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증금 5억 원 이하만 피해자로 인정되는데, 앞으로는 7억 원 이하까지 인정돼요.
현재는 보증금 5억 원 이하만 피해자로 인정되는데, 앞으로는 7억 원 이하까지 인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증금이 5억~7억 원인 피해자도 경매 우선매수권, 공공 매입 요청, 긴급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보증금이 5억~7억 원인 피해자도 경매 우선매수권, 공공 매입 요청, 긴급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이 늘어나면 정부 재정 부담이 커져 지원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지원 대상이 늘어나면 정부 재정 부담이 커져 지원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