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강명구|국민의힘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피해자지원#임차보증금상향#주거안정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전세사기 피해자 판단 요건의 임차보증금 상한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임차보증금 상한의 적용을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인정과 주거안정 강화이며,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전세사기 피해자 판단 요건의 임차보증금 상한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임차보증금 상한의 적용을 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인정과 주거안정 강화이며, 재정·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08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