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조세·세금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래형 이동 수단#세액공제#전기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·자율주행 같은 미래형 이동 수단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기차·자율주행 같은 미래형 이동 수단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반도체 기업만 높은 세액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미래형 이동 수단 기업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요.
현재는 반도체 기업만 높은 세액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미래형 이동 수단 기업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 투자가 늘어나면 전기차·자율주행 분야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.
기업 투자가 늘어나면 전기차·자율주행 분야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 중소 부품사는 소외될 수 있어요.
혜택이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 중소 부품사는 소외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