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범죄·형사
박정하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학대#동물보호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사람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사람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00만원 이하 벌금뿐인데, 앞으로는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요.
현재는 300만원 이하 벌금뿐인데, 앞으로는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처벌이 세져서 동물학대가 줄고,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져요.
처벌이 세져서 동물학대가 줄고,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벼운 실수에도 징역형이 가능해져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워질 수 있어요.
가벼운 실수에도 징역형이 가능해져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