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박정하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보호#처벌강화#재발방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경미한 동물학대도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
✅ 바뀌는 내용은 형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며, 과잉처벌 가능성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동물보호 의식 상승과 재발 방지, 피해 최소화이며, 실효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.
✅ 바뀌는 내용은 형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며, 과잉처벌 가능성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동물보호 의식 상승과 재발 방지, 피해 최소화이며, 실효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.
의안번호: 22108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