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산업·기업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기술유용#증거수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·하청업체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·하청업체 사장님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기업한테 기술 빼앗겨도 법정에서 증거 대기 어려웠는데, 앞으로는 전문가 조사와 증거보전 제도로 싸우기 쉬워져요.
현재는 대기업한테 기술 빼앗겨도 법정에서 증거 대기 어려웠는데, 앞으로는 전문가 조사와 증거보전 제도로 싸우기 쉬워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억울하게 기술 도용당한 중소기업이 재판에서 제대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억울하게 기술 도용당한 중소기업이 재판에서 제대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이 맞소송으로 이 제도를 역이용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.
대기업이 맞소송으로 이 제도를 역이용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