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법무·사법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허권#증거조사#침해소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허를 가진 발명가나 기업이 누군가에게 기술을 베낀 것 같을 때 영향을 받아요.
특허를 가진 발명가나 기업이 누군가에게 기술을 베낀 것 같을 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증거가 상대방 손에 있어 입증이 어려웠는데, 앞으로는 전문가 조사와 상호 신문으로 증거를 직접 확보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증거가 상대방 손에 있어 입증이 어려웠는데, 앞으로는 전문가 조사와 상호 신문으로 증거를 직접 확보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발명을 몰래 쓴 상대를 법정에서 더 쉽게 이길 수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내 발명을 몰래 쓴 상대를 법정에서 더 쉽게 이길 수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대 회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외부에 새어나갈 위험이 있어요.
상대 회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외부에 새어나갈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