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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공사장·병원·공장 등 업무 중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사람이 영향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다치게 하든 죽게 하든 같은 형량인데, 앞으로는 사망 사고에 훨씬 무거운 처벌이 따라요.

왜 알아야 하나?
건설현장 붕괴나 공장 화재 같은 대형 인명 사고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져요.

우려할 점은?
처벌 강화만으로는 현장 안전 문화가 바뀌지 않아 실질적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