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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 부과·징수 권한을 가지도록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현행 중앙기관장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꾸고, 대도시 특례를 통해 이양을 가속화한다.
✅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가 현장중심으로 개선되어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