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우재준|국민의힘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응급장비#표지판규격#부령위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응급장비 표지판의 규격, 색상, 부착장을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구체 규격을 부령이 정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향상으로 응급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일관성이 증가하나, 비용 부담과 현장 유연성 저하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구체 규격을 부령이 정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향상으로 응급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일관성이 증가하나, 비용 부담과 현장 유연성 저하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08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