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의료·건강
우재준|국민의힘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응급장비#심폐소생술#안내표지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장소나 아파트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공공장소나 아파트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응급장비 안내표지판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규격·색상·위치 기준이 생겨요.
현재는 응급장비 안내표지판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규격·색상·위치 기준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응급 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어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.
응급 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더 빨리 찾을 수 있어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지판 기준만 생기고 실제 장비 관리나 교체는 여전히 허술할 수 있어요.
표지판 기준만 생기고 실제 장비 관리나 교체는 여전히 허술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