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26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7
교육
서일준|국민의힘
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러닝#지방자치#교육분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교육을 이용하는 학습자와 이러닝 업체, 그리고 각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온라인 교육을 이용하는 학습자와 이러닝 업체, 그리고 각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정부만 이러닝 정책을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함께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중앙정부만 이러닝 정책을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함께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온라인 교육 센터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생길 수 있어요.
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온라인 교육 센터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생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마다 이러닝 정책이 달라지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.
지방마다 이러닝 정책이 달라지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8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