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5-11-26
4
본회의 심의
2025-12-02
5
정부이송
2025-12-19
6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서일준|국민의힘
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이러닝#지방자치분권#권한이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닝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이양과 참여 확대를 통해 이러닝 정책결정 체계를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중심 행정과 지역 맞춤 서비스를 촉진하고 이러닝 산업 성장에 기여하지만, 지방 간 격차·자치단체 재원 부담 등의 리스크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이양과 참여 확대를 통해 이러닝 정책결정 체계를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 중심 행정과 지역 맞춤 서비스를 촉진하고 이러닝 산업 성장에 기여하지만, 지방 간 격차·자치단체 재원 부담 등의 리스크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108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