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민참여#주권의식#법적주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민 용어를 시민으로 바꿔 법 적용 주체를 능동적 참여자로 재정의합니다.
✅ 법 적용 대상이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뀌고, 주체성과 주권의식이 강화됩니다.
✅ 참여 증가 같은 긍정 효과와 해석 차이, 전환비용 같은 부작용이 함께 예상됩니다.
✅ 법 적용 대상이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뀌고, 주체성과 주권의식이 강화됩니다.
✅ 참여 증가 같은 긍정 효과와 해석 차이, 전환비용 같은 부작용이 함께 예상됩니다.
의안번호: 22108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