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법무·사법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업비밀#증거확보#부정경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사 기술이나 정보를 도둑맞은 기업과, 소송을 당한 기업 모두 영향을 받아요.
회사 기술이나 정보를 도둑맞은 기업과, 소송을 당한 기업 모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손해액 계산에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전문가가 상대방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조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손해액 계산에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전문가가 상대방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조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영업비밀을 빼앗겼을 때 증거를 모으기가 훨씬 쉬워져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져요.
영업비밀을 빼앗겼을 때 증거를 모으기가 훨씬 쉬워져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문가가 사무실에 들어오면 소송과 무관한 다른 비밀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어요.
전문가가 사무실에 들어오면 소송과 무관한 다른 비밀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