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구속기간확대#내란외환죄#형사소송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내란·외환죄에서 구속기간을 확대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심 구속기간은 6개월, 심급별 최대는 1년으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증거인멸·도주 억제와 수사 효율 증가이며, 피의자 인권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1심 구속기간은 6개월, 심급별 최대는 1년으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증거인멸·도주 억제와 수사 효율 증가이며, 피의자 인권 부담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09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