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법무·사법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내란죄#구속기간#형사소송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내란·외환죄로 기소되거나 수사받는 피의자와 피고인이 영향받아요.
내란·외환죄로 기소되거나 수사받는 피의자와 피고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심급별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인데, 내란·외환죄는 앞으로 최장 1년으로 늘어나요.
현재는 심급별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인데, 내란·외환죄는 앞으로 최장 1년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라를 뒤엎으려 한 사람을 더 오래 가둬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어요.
나라를 뒤엎으려 한 사람을 더 오래 가둬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가 길어지면 나중에 무죄가 밝혀진 사람도 더 오래 억울하게 갇힐 수 있어요.
수사가 길어지면 나중에 무죄가 밝혀진 사람도 더 오래 억울하게 갇힐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