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고용·노동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고용직#노동조합#공정거래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 기사, 학습지 교사 등 노조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.
배달 기사, 학습지 교사 등 노조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수고용직 노조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요.
현재는 특수고용직 노조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정위 제재 걱정 없이 노동자들이 단체로 임금이나 계약 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요.
공정위 제재 걱정 없이 노동자들이 단체로 임금이나 계약 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 사업자가 노조를 위장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실제 사업자가 노조를 위장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