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김기현|국민의힘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보호#학습데이터투명성#생성형AI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저작권자의 학습 데이터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창작자 보호와 AI 발전의 균형을 추구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1조 등에서 권리자가 요청 시 학습용 데이터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와 AI 투명성 확대의 이점이 있으나 행정비용 증가와 운영상의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1조 등에서 권리자가 요청 시 학습용 데이터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무화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와 AI 투명성 확대의 이점이 있으나 행정비용 증가와 운영상의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09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