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과학기술·R&D
김기현|국민의힘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성형AI#저작권#창작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웹툰 작가, 사진작가, 음악가 등 디지털 창작물을 만드는 모든 창작자가 영향받아요.
웹툰 작가, 사진작가, 음악가 등 디지털 창작물을 만드는 모든 창작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가 내 작품을 학습에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AI 기업에 직접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.
현재는 AI가 내 작품을 학습에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AI 기업에 직접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그림이나 글이 AI 학습에 무단으로 쓰였는지 처음으로 알 수 있게 돼요.
내 그림이나 글이 AI 학습에 무단으로 쓰였는지 처음으로 알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확인 절차만 생기고 실제로 사용을 막거나 보상받을 권리는 없어서 반쪽짜리 보호에 그칠 수 있어요.
확인 절차만 생기고 실제로 사용을 막거나 보상받을 권리는 없어서 반쪽짜리 보호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