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주택·임대
송석준|국민의힘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피해자지원#보증금상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증금 5억원 이하 피해자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6억원 이하로 기준이 올라가요.
현재는 보증금 5억원 이하 피해자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6억원 이하로 기준이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이 6억원이라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.
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이 6억원이라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만 올리면 전세사기 자체를 막는 근본 대책 없이 사후 구제에만 머물 수 있어요.
기준만 올리면 전세사기 자체를 막는 근본 대책 없이 사후 구제에만 머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09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