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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민간공사에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은 조정·중재로 해결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민간공사에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신설하고, 분쟁은 조정·중재로 해결하는 절차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주택 공급 위축을 완화하되 비용전가와 남용 가능성도 관리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