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6-1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민#주체성#국민체육진흥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법 적용대상 용어를 ‘국민’에서 ‘시민’으로 바꿔 주체성과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적용대상의 명칭이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뀌고, 사회 참여 주체로서의 지위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의식 제고와 참여 확대이지만 행정 해석 혼선 등 부작용도 수반된다.
✅ 적용대상의 명칭이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뀌고, 사회 참여 주체로서의 지위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의식 제고와 참여 확대이지만 행정 해석 혼선 등 부작용도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10908